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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개혁 토론회

  ...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79년 3월), '서울제일교회 폭력사건'(83년)과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76년 발간) 등 책자를 통한 용공음해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당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민교협·민변·참여연대·경실련등 4개 단체는 오는 4월 2일 '안기부 개혁방안'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 관계자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을 불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지워진 '사생활신고 의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심리,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중략) 따라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 “공산주의자와 폭력행위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과연 그러한가? 최근 김대중 총재의 발언과 서준식 씨의 구속 등으로 불거진 이러한 논란과 관련, 7일 대한성공회 대강당에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민가협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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