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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부가 의료분야는 WTO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개방을 통해 공적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물 사유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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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국회, 빈곤, 생명, 저항, 미국, 배제, 일본,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기타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탄원서 줄이어(2.10)/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보류, 진상규명범국민위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10)/ 세계식량계획, 북한에서 실시해 온 어린이와 고령자 등 400만명에 대한 식량배급 2월 초부터 중단한다고 밝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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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로 인한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소유이나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공유자산이 되며, 토지의 소유로부터 생기는 불로소득을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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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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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6월 9일 이호웅(민주당)의원 등의 법안 발의,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27일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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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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