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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권의 양심수’ 가운데 두번째 유형은 이른바 ‘생존권 투쟁’에 나선 민중들이다.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을 해온 주민들과 주거권 확보투쟁에 나섰던 도원동 주민들이 현 정권 아래서 구속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생존의 위협에 맞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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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던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엄청난 수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학생, 청년들의 수는 무려 23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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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성지원의 원장으로 한때 구속되었던 경력도 있지만, 그 위기를 다시 발전의 계기로 삼아 누구도 쉽게 허물 수 없는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 않은가. 더욱이 요즘은 부랑인들이 도처에 널린 때가 아닌가. 아직도 협박을 일삼는 이사장 지금 우리 사무실에는 양지마을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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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성장, 가족, 정치, 불안, 마을,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평택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 있는 교수 9명 무더기 면직 ◆ 7월 16일(목)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148명에게 준법서약 받은 후 복직키로, 시국관련 사건 해직교사 200여명의 복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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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대신해 ‘준법서약’을 받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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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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