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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는 위험한 곳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전의 한 쪽방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 내 집에서 항상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면, 그 삶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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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정부, 법, 정책,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논리이다. 지난 2005년 어머니와 부인, 3대독자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연쇄살인범 유 아무개 씨에 의해 잃은 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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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기본권,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 드물었고 기존의 법제도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는 있었으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했을 때 삶을 꾸려갈 사회적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아래 피해생존자)'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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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6호)

6월 반딧불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피해 2세들의 인권과 반핵평화운동

... 무기가 유포하는 위험과 위기에 대한 경고이자 각성과 행동의 촉구이다. 지난 달 한국 원폭 피해자 2세 김형율씨의 사망으로 원폭피해에 대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핵에 관한 한 무지하고, 또 무관심하다. 해방 60주년을 맞는 올 2005년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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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6-19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피해자, 다큐, 피해, 미국, 핵, 한국, 해방, 언론, 전쟁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보호실 담당직원 성 아무개 씨는 폭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외상검사는 물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다시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했다. 전 조사과장 남 아무개 씨는 당일 내부보고로 폭행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지만 1월 24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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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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