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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날인거부자들이 생겨났고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신분증마저 없는 사람들은 선거권의 행사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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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구성된 ‘응하라, 유엔 권고’ 국가보상·책임자 처벌 등 촉구하는 6만2천여명의 서명 일본정부에 전달/AI, 96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보법으로 정치범 1백50여명에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다고 밝혀/한국통신 노조 교육국장 오용철(41) 간암으로 별세/ㅅ중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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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노조, 주민, 일본,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운동, 한국,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나눠주었다. 기후재난 참사가 반복되며 정부와 지자체도 나름의 대응책이라는 걸 내놓고 있긴 하다. 반지하 물막이판 설치처럼 단기 대책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처럼 장기 계획까지 꽤 다양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기후위기를 진정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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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으로 귀결되며, 사적 돌봄과 공적 돌봄 모두가 사실상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긴급하게 돌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지만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만 상상되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여성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회를 돌봄의 관계로 재조직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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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7-09

인권키워드
여성, 돌봄, 인권, 코로나19, 정책, 차별, 한국, 정부, 혐오, 시설, 안전, 재난, 질병, 이야기, 학교,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자료실

[토론회]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보장받는 사회, 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묻다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자원활동가모임인 '노란리본인권모임'이 함께 제안하고 준비했어요.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써 읽어내고, 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묻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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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노란리본인권모임 2018-05-04

인권키워드
생명, 권리, 이야기, 국가, 정부, 노란리본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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