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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불과하지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자유를 한없이 제한해 왔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못박았다. 허 교수는 형법적 원칙과 논리에 입각해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국가보안법이 형법상 최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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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모든 인간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의해 인권위에 노조가 태동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건설적인 노조는 항상 (소속기관의) 창의력을 돕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인권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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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정부,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임없이 변명의 구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리하여 ‘운동조직의 구조혁신과 민주주의’를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타 씨는 “강철구 성폭력 피해자들은 ‘배후설’, ‘음모론’ 등으로 사건 공개 이전보다 더욱 고통이 가중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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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노총, 여성, 민주주의,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경찰이라는 신분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이용해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일부 전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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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히 있어도 ‘북한=반국가단체’ 규정을 풀고 싶어 안달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철저히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공격하면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대비하여 우리 자신 속에 자리잡은 국가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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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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