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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타｣,｢국제고문반대협회｣,｢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인권단체는 한국의 장기수들이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말 제51차 유엔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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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공 때의 대표적인 고문사건인 권인숙, 김근태씨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 조영황, 김창국 변호사가 공소유지 검사로 임명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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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전해투는 "노동부가 노동쟁의조정법 2조에도 명기되어 있는 해고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사문제를 파행적 대립구도로 몰아가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와 경총에 대해 해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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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공판 안내

  ... 7월12일(수)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김종경, 고문후유증손배소송(선고), 오전9시, 서울서부지원 2부, 112호 □ 7월13일(목)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함평기(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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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반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사람의 수를 증가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10월, 정부당국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왔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쟁의조정법내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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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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