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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전해투는 "노동부가 노동쟁의조정법 2조에도 명기되어 있는 해고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사문제를 파행적 대립구도로 몰아가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와 경총에 대해 해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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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공판 안내

  ... 7월12일(수)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김종경, 고문후유증손배소송(선고), 오전9시, 서울서부지원 2부, 112호 □ 7월13일(목)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함평기(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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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반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사람의 수를 증가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10월, 정부당국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왔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쟁의조정법내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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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있었으나 소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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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413호)

  경찰, 삐삐도 엿듣는다

  구속학생공대위, 학생탄압 실상 폭로

  ... 고 한다. 강씨의 가족들은 그가 경찰에서 나왔을 때 손톱과 발톱이 까맣게 물들어 있어 전기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아무런 물증 없이 학생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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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운동, 탄압, 인권,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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