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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반응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인수, 함세환, 김용태 3명의 인도주의적 송환을 주장한 일본인 일본인권정보센터의 아키라 마에다 교수(39)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된다”며 자신의 인도주의적 호소가 무시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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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대해 모두 10개의 결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이번 주 14일 처음으로 전일본군 출신 한국인의 보상문제에 관한 발언을 시작으로 정신대(15일), 장기수(16일), 국보법 관련 구속 출판언론인(17) 등 모두 4번의 한국관계 발언이 있었으며 17일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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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은 외향선으로 근무했던 사촌 오촌간인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씨가 일본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누설했다는 혐의로 80년 구속되어 81년 대법원 확정판결(신귀영 15년, 신춘석 10년, 서성칠 15년)을 받은 것으로 가족들은 지난 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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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연극 ꡔ미란다ꡕ 연출자 최명효 씨 공연음란죄로 구속 기소 8일, 일본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한국정치범 요구 서명서 법무부에 전달 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 씨, 헌재 판결 후 처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 삼청교육과 관련 재고소 9일, 교육-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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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블록 갈등을 재현했다. 냉전시기 동서갈등이 남북갈등으로 부활한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부국진영은 사회개발의 요건으로 각 나라별 사회개발 전략의 수립, 각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확보, 사회권, 개발권 등 인권조항을 강조해서 개도국 당사국의 책임을 앞세웠다. 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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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0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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