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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사항에 대한 의견(5/27) <전원위원회 비공개안건>(괄호안은 논의일자)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형차별(9/23, 9/9, 7/25, 7/11, 6/27, 6/17) ○ 알몸수색 인권침해(9/23, 9/9)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에 대한 진정(9/23, 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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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6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8)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 로 또 혹시나 자식들에게 피해가 올까 염려하며 이름을 밝히지 말라던 ㅎ씨는 "이 사람들이 양심선언은 죽어도 안 하니까 법이 통과되면 모를까 그전에는..."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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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8

  인권키워드

  경찰, 전쟁, 탄압, 마을, 감옥, 신문,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국제인권법 중 하나인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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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차 개정을 반드시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9월 16일 현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마감되는데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라며, "이래서는 역사바로잡기, 과거청산, 새로운 정의세우기 등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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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혀(8.12) 6.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양심수에 대한 차디찬 외면 속에 사면 대신 '광복절 경축가석방'에 그쳐(8.14) ◎ 중요 판결 서울지법, 선천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체벌로 초등학생에게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해당기관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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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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