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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지은이;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보적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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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가족, 권리, 학교,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은 9·11테러이후 정보 전산화를 통해 대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전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등은 오는 18일 교육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사들의 인증 거부와 폐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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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요구가 계속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제도로써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계약 하도록 하는 반면,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선택할 권한을 주고, 고용주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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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예의주시케 하는 신고를 통해서는 대민불신만 조장한다"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 신고체제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신고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단결을 앞당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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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칭 인권대통령을 내세웠던 이 정권의 말기에서조차 뼈아프게 다가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인권이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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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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