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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부 법조항의 「과잉」이 있지만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는 김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모임에서 "국보법이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일부 오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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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고 나왔다. 더불어 독일이 "우리보다 엄격한 체제보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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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1/11) 8. 나라밖 과거청산 열기 칠레 피노체트 군정시절, 반체제 인사 520여명이 바다에 수장되거나 산 속에 버려졌다는 충격적 보고서 공개돼(1/8) 유고 정부, 발칸 지역에서 민족 화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종화해와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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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대통령,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피해자, 피해, 민족,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치않는 임신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의 낙태도 반대하고 있다. 4. 부시가 국가전방위체제(NMD) 구축에 쓰려고 하는 군사예산은 사회복지정책에 쓰여져야 한다. 5. 동성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6.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의 환경친화도는 미국 주 가운데서 50위를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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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자본, 투표,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 기존의 사법기구 및 경찰·검찰 등과 더불어 더욱 완전한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교수, 국보법 철폐 시위 민변 소속회원 50여 명은 13일 오후 서초동 지하철2호선 교대역 근처에서 국보법 철폐촉구 집회를 가진 뒤 법원삼거리까지 약 1㎞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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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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