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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 특례법안에는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성전환증 환자일 것, 계속하여 생식능력이 없을 것, 혼인관계에 있지 않을 것 등의 7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각각의 요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변호사는 법 자체에 과도한 요건을 둘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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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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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조직, 헌법, 매체, 시장, 검열, 장애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의 저항을 증거로 요한다는 점, 강간 피해자와의 결혼이 피고인의 변호 사유가 된다는 점, 혼인상의 강간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우려한다. 가정폭력 방지와 처벌을 규정한 새 입법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기존의 법규범을 폐지함으로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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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성비불균형은 호주제가 유발하는 반인권적인 결과라고 여성단체연합은 지적한다. 또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2000년부터 전개해 온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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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신디 씨의 남편이 올해 8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혼인에 따른 비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상담소를 찾은 고소인의 의뢰로 고 간사 등이 유니버셜측을 방문해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고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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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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