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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4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내일을 살리는 공정한 교역

  ... 초고층 빌딩을 지어 찬란하게 분양한다. 덕분에 고용이 늘었다며 통계자료를 들먹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희색이 만연한데, 고혈이 빠져나간 비정규직 피고용자는 오늘도 고단하다. 가난한 소비자로 전락한 노동자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양판점은 그렇게 가난한 노동자와 소비자를 양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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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10-09

  인권키워드

  자본,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 생태계, 마을, 가족, 감시, 국경, 나이,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지속가능성, 공단, 집, 역사, 학교, 미국,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필리핀 인권기행 ①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

  ...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진학할 수 없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산 속의 반정부군들까지도 환영하는 학교가 들어선 것이다.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카뉴마이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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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마을, 정부, 미국, 학생, 질문, 전기, 생존, 국경, 인권,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집,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비정규, 농업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4조 ‘배치에 대한 의외’에 있어 학생정원 초과나 교육시설ㆍ설비 등의 이유로 학교측이 학생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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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보호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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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증액에 그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체험홈·자립주택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정착금 등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는 시·도별로 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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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정부, 코로나19, 정책, 배제,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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