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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다. 유가족들은 “5․18 열사의 경우 광주에 집중돼있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 유공자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주무부처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단체가 될 경우 기념행사나 기념일 제정 등의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 사실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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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농성, 법, 전환,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1304호)

노점상 집결, 성남시 ‘들썩’

폭력단속 중단․생존권보장 촉구

... 서현역 앞 노점에 대한 폭력단속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이영남 전노련 의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성남시만 노점 불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노점이 허용되어야만 빈민들과 실직자들의 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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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단속, 정책, 탄압,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가 한정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실체적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를 밝히고, △차별이 규율되는 각 영역에 금지되는 행위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때 권리 회복을 위한 효과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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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법, 난민, 정치, 활동가, 권리,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나머지 선거(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14일에 불과하다. 그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되어 처벌된다. 몇 년에 한 번씩 ‘조용히 선거만 하라’는 박제화된 정치가 현재 한국의 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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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민주주의, 한국, 통합진보당,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가려진 고통, 알아야 했던 이야기.

존엄과 안전위원회의 지난 활동 돌아보기 - 애도의 자유, 평등한 애도, 함께 만드는 안전①

... 정리했다. 이주민 유가족에는 한글교실을 안내하고, 퇴직금 수령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결하여 조금이나마 안정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왔다. 화물 기사들은 제주 쪽 시민단체들과 연결되어 기자회견, 도지사 면담 등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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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2015-02-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이야기, 연결, 유가족, 국가, 언론, 존엄, 동료, 질문, 소외, 이주민, 진상규명, 애도, 평등, 부모, 제주, 가족, 국적, 인권, 지방자치단체, 차별, 퇴직금, 피해자, 병원, 광화문, 활동가, 권리, 집, 상담, 생존,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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