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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종교·사회단체들은 병역거부권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1.19∼)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판사는 입영기피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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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또, 일반범과 달리 사상범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상과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만적 국가폭력을 '법'의 외피를 씌운 채 용인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이 단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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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종교인들, 개혁입법 실천 촉구 이에 앞서 8일 오후 2시 단식농성장에서 종교인들도 '3대 개혁입법 제정 및 폐지 시민·종교인 기원대회'를 열었다. 기독교 26명, 불교 32명, 원불교 24명,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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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연합, 농성, 싸움, 종교,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화전은 일본의 국회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인 등 103명이 추진하고, 국제사면위원회 일본지부가 적극 협찬하여 열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과, "부당하게 구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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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그 사각 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한국 내 이주민들은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체류자격 이유만으로 불법적 단속과 노동권 침해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렵게 학교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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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민,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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