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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인정했으며, 국가들에게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등 40여개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 및 하위 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비종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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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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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미국, 구금시설, 이스라엘, 국가, 중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휴전, 이젠...끝난 일이라고??

  ... 시키는 일이 지구상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미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평화란 무엇이란 말인가? 유대인들이 나찌의 희생을 당할 때 세계는 아픔을 함께하며 싸웠다. 이제 유대인 그들이 나찌가 되어 세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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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6-08-17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이스라엘, 전쟁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의 체첸, 스위스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사례가 발표됐고, 이번 유엔인권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는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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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미국내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목을 받았으며 작년에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유대교 민간단체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한편, 3월초 열리는 코펜하겐 사회발전 정상회의(WSSD)의 영향으로 발전권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겁게 이루어졌으며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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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북한,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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