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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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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지난 7월 1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한 신세계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다 1명은 해고됐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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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고용,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전망은 한결 밝아지게 됐다. 그러나, 포항제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해고자들이 복직되기까지는 한 번의 난관이 더 남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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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7호)

[인권단어장] 일터괴롭힘

... 모욕과 경멸을 가르치더라도 말이야. 일터란 A: 이 답답한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부당해고, 성폭력, 노동 재해……, 노동 문제로 말할 문제야 넘치고 넘치지. 그런데 지금껏 써온 이런 말로는 콕 짚을 수 없는 미묘한 갈굼이 있어. B: 미묘한 갈굼? A: 예전 같으면 그냥 잘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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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6-01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노동, 일자리, 가해자, 괴롭힘, 시대, 청년, 격차, 불평등, 피해자, 소비, 부당해고, 무시, 정책, 고용, 교육, 근로기준법, 뉴스, 단어, 성폭력,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권리, 동료,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비율은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한해동안 전체 노동위원회 사건 가운데 부당해고 인정비율은 38.8%,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은 14.1%에 불과해 친자본적인 판정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보다 사회적인 주목을 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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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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