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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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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본 외상, 미·영 결의안 지지 담화문 발표(3.9) 3. 4월 양심수 석방 어디까지 될까 민변, 양심수 석방 촉구성명 발표…"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한 유형"이라고 밝혀(3.6)/ 민변·민가협, 강금실 법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양심수 사면과 1년6개월 이상 복역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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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며 수사 종결,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12.30) 3.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민변, 법무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성명·대법원도 반대 의견 내기로 결정…변호인 입회 제한·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 문제 제기(12.24)/경찰청,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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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평화,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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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용,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전재천 씨 구명운동

  각계인사 서명 활발

  ... 동안 서명에 참여한 인사는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 김창록 부산대 공법학 교수, 최영도 민변 회장, 권영길 국민승리 21 대표,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 배은심 유가협 회장,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 등 140여명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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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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