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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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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안도 없었다. 8월 17일, 제5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끝났다. 다수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의심스럽고 많은 수의 관변 NGO들이 난립하는 등 한계가 많았지만, 여전히 돋보이는 일부 위원들과 NGO들의 활약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인권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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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권,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노동 …… 일단 움직여!

  인권활동가들과 나눈 작은 토론

  ... 은 법제도가 보장하는 권리의 ‘언어’에 대한 문제 이상이다. 다양한 노동의 형태는 모종의 독립성을 낳기도 한다.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의 가장 호쾌한 저항은 연락 없이 안 나가버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독립성과 동시에 생기는 새로운 종속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가게 주인 한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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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4-03-06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권, 권리, 언어, 여성, 인권, 청소년, 활동가, 비정규직, 정규직, 운동, 노동인권, 노동법, 독립성, 불안정노동, 노동자, 쌍용자동차, 장애인, 저항, 존엄, 노동조합,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의 조직축소 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큰 위기를 겪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그 위기는 더 가속화 되고 있다.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권력 견제라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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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할 사항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안과 한나라당 안을 조항별로 검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시키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수는 한나라당의 안(위원장을 제외한 4인, 민주당안은 위원장을 제외한 1～2인)을 택하고 △시행령 제․개정에 법무부의 간여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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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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