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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구조화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무엇인가.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고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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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존엄,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있는 한켠에 왜 단시간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노동시간이 단축된다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왜 나아질 전망이 안 보이는가. 이유는 하나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부를, 자본은 소수자본(가)에 집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를 자르기 때문이다. 신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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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권,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3, 4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방침은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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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탄압, 교육부,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생리휴가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0.7%,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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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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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중대재해,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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