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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노동자들은 뒷전이죠." 홍익매점 노동자들의 고단함 지난 5년여 동안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근로자성 인정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내고도 정작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해 그토록 염원했던 홍익회와의 임금 협상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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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나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정규노동자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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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탄압, 법, 고용, 실업,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8228;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파견법 철폐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박상윤 조직부장은 "이러한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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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통해 산재발생률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현행 주 12시간인 초과근로 제한규정을 주 7시간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및 공무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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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정부,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의를 거쳐 1년간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년간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내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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