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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 ㄱ씨는 당장 인터넷 전용선 설치와 사용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에 이의를 제기했다. 즉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기 위해 계악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는 것과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용도로' 신용정보업자가 사용하는 데에 서명하는 것은 별개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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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련한 초안은 2001년 안과 비교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외 처방내역, 개인병력사항 등의 개인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카드에 저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번호을 제외하고 대신 공인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비판 여론의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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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모른다. 또한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미아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5. 기본권 억압에 앞장서는 헌법재판소 97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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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해서나 범죄대상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거래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손쉽게 복제되고 변형되고 대량으로 제3자에게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구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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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 라.ㅋㅋ” ┖ KBS에서 24시간 생중계?? ㅋㅋ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이트도 뚫렸고, 은행도 뚫렸고, 완벽할 수 없다. 네티즌들도 뛰어나다. 언제나 뚫을 수 있다. ㅋㅋ” “혹시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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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CCTV, 이야기, 권리, 인권교육, 진실, 질문,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국가,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미디어,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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