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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검찰과 법원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B규약 9조 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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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이상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양심수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정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에 대해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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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로 사고하느냐의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대형참사 사상자 수 및 주요 책임자 선고형량 > ․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 대법원 남정우 외 16명(업무상 과실치사 등), 최고 남정우 징역1년 집유 2년 ․93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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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국가, 생명권, 참사,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 신갈파출소 내에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5일만에 사망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채상경이 민씨를 밀어 사망케했다"며 채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을 통해 민씨 사망에 대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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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1호)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 진권 판사에서 안영률 판사로 바뀌고 난 이후 처음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차 공판에서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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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심리, 신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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