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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4호)

  <레드 헌트> 전국 상영

  서준식공대위, 10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파탄과 동시에 인권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공안당국의 반민주적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0일 공안탄압 규탄집회 한편, 서준식 씨가 체포된 지난 11월 4일 이후 한 달간 10여 개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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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세계인권선언, 운동, 탄압, 미국, 한국, 청와대,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이어 공안기관에서 교수들의 저서와 논문에 이미 시비를 걸었고 학위논문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상검증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흉흉한데, 그는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그가 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긴 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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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검찰과 법원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B규약 9조 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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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로 사고하느냐의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대형참사 사상자 수 및 주요 책임자 선고형량 > ․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 대법원 남정우 외 16명(업무상 과실치사 등), 최고 남정우 징역1년 집유 2년 ․93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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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국가, 생명권, 참사,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이상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양심수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정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에 대해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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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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