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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가담한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공안부도 아닌 강력부가 이 사건을 전담했고, 경찰은 배제한 채 검찰이 사건 수사를 주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국과수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필적 감정에서 유서 필적과 강기훈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결과를 내놓도록 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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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첫 번째 문제, 차별시정 신청권은 개인에게 한정 차별시정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개인에게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의 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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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정안 공청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개정 초안은, 절차적인 통제의 도입을 철저히 배제한 채 단속의 법적 근거만을 규정하는 수준의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은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기초 위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기존의 인권 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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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들의 정치적 담합으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한 채 탄생한 것처럼 항쟁 20년을 기념하는 일도 그런 구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사독재자의 자리에 신자유주의 독재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거리를 달리던 투사들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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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정치, 집회, 한미FTA,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계획으로 작성된 것은 법무부가 인권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인권단체들을 배제한데부터 그 원인이 있다. 국가의 인권정책은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수립되어야만 그 실효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엔이 권고하는 NAP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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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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