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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호)

'원진 특별법' 제정 강력요구

원진 노동자, 오늘 명동성당 2차 농성 돌입

... 거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진문제의 폐업을 주도한 것이 측이 민자당인 만큼 정부가 나서지 않고 산업은행만 내세워서는 해결이 더디어 질뿐이고, 원진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이때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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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청와대, 정부, 노동법,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뭉쳐서 싸운 결실이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세우다 최근 정부는 업무방해, 강요, 공갈, 협박 등 건설노동자와 건설노조를 공격하는 오랜 언어를 반복하는 중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노조 탄압에 힘입은 건설사는 조합원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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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06-2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고용, 노동조합, 집, 자존심, 제도, 불법, 기술, 노조, 노동시간, 탄압, 생존, 국가, 법, 간접고용, 노동, 노동시장, 안전, 임금, 지역, 집시법, 특수고용, 단체협상, 경찰, 정당, 이야기, 동료, 해방, 성장, 실업, 언어,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 작했지만 현장실습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1993년 신경제개발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는 현장실습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며 ‘2+1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교는 교육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을 산업체 적응과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조기에 일터로 내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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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11-19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제도, 학생, 현장실습생, 정부, 기업, 권리, 교육, 노동자, 제도, 학교, 교육부, 국가, 학습,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노동, 대통령, 성폭력, 임금, 정치, 하청, 제주, 산재, 재발, 성장, 정책, 고용,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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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싸워야 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러한 판결에 찬물을 끼얹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저버렸다. 3노조 설립신고서 교뷰는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정이다. 적어도 제 3자로서 공정한 자세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헌법과 노조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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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유성기업, 노조, 정부, 노조법, 결사, 불법, 법원,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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