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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숫자가 대폭 줄어 든 것이 한 예다. 법무부측 입법안에서도 상임위원의 숫자가 6명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인권기구 공대위(아래 공대위)측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를 전담할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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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않을 것"이라고 밝혀(11/15) / '금정굴 학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청원(11/16) 7.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본격화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32개 사회단체,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 공대위' 발족(11/16) 8. '노예노동 철폐!' 외국인노동자공대위, 명동성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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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주민, 법원,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정보샘

  ... 228;11월 16일(목) 오후 1시 ․곳: 서울 종묘공원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11월 17일(금) 오전 11시 ․곳: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주관: 문화개혁시민연대(02-773-7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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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 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감히 '독사의 족속'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 입법청원을 했던 2백여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모두 조선노동당 1중대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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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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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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