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했다. 조명우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장은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입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교원 미임용자, 지명수배자, 해외 민주화활동자 등이 제외돼 있고 △명예회복의 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국가, 법,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최근 문화연대는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인권단체에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제정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의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권리, 매체,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눈을 속여가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및 검열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검열 관련 조항을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놔두쇼! 정보통신부, '인터넷 내용등급제'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사회단체들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9/19) 7. "니들은 화해해! 우리는 잡아갈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잡혀간 사람이 60여 명에 달하고,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26

  인권키워드

  미국, IMF, 여성, 위안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들끓는 함성, "인터넷 검열반대"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시위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인터넷 검열반대를 외치는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0일, 21일자 참조>. 정보통신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23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집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