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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5호)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을 꾸렸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한 아이는 필리핀인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공기 속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어느덧 농성 63일째를 맞이한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농성단을 비롯해 각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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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7

인권키워드
정부, 노예, 불법체류, 국경, 노동, 노조, 농성, 대통령, 산업연수생, 권리,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재사회화가 힘들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반해 최용규 의원 안은 △국공립병원 등을 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치료를 위탁하고 △법무부 산하의 치료보호심의위원회 9인 중 4인을 정신과전문의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종료?가종료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감호방식의 치료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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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전국경제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서울 송파구의 국립경찰병원을 찾아 부상당한 전·의경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현행 집시법이 시위대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거나 '집시법 규제가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집시법의 조속한 개악을 공공연히 촉구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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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97억 손배·가압류 ( ) 19. 근로복지공단,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얻은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전원 산재 인정 ( ) 20.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 대폭 후퇴 ( ) 21. 대법원, "불법파견되었다면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도급 위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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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예문서” 비정규직 관리세칙

... 로복지공단, 세원테크. ‘어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에 가본적이 있었지’ 몇 달 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대한 사측의 탄압이 정신질환까지 불러왔다며 집단 산재신청을 했을 때였다. 그 날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근 근로복지공단 민원실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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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11-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파업, 공단, 노동자, 전환, 한진중공업, 탄압, 교섭, 민주노총, 임금, 차별, 해고,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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