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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재고와 올바른 국회 심의를 촉구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석방 등의 배려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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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이 있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실현도 국민이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추상적’ 권리이고 그 내용은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으로 충분하지 문화적인 최저생활까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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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1호)

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중 중심적인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

... 고 있다’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강요하는 국제화의 흐름에 대한 지역적(locally), 국가적(National), 국제적(International) 차원의 투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 마지막 날 그 동안의 발표와 토론의 내용을 담은 최종선언문이 제출되었는데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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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노동, 국제질서, 연대, 대통령, 지역, 체제, 아시아, 출신, 불평등, 소외, 여성, 여성운동, 인권, 경제, 조직, 팔레스타인, 미국, 국제, 국가,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입장

[기자회견문]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기자회견

... 는 길을 함께 열 것이다. 위기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 하며 또다시 기존의 체계를 답습하는 국가와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환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이러한 의지로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오늘 우리는 외친다. 하나. 재난의 시대, 인권은 필수적이며 절실한 것이다. 인권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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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재난, 존엄, 평등, 감염병, 코로나19, 전환, 불평등, 세월호, 안전, 여성,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낙태죄, 피해자,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재생산, 국가, 한국, 자본, 연결, 연대, 배제, 정부, 격차, 진상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함께 제기했던 것이었어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게 삭제명령의 근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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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방통위,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법원,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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