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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7호)

  남총련, “치사사건 책임지겠다”

  이 씨 ‘프락치’ 고백사실 공개

  ... 뒤, 27일 이 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프락치활동에 대해 이 씨가 부인하자 폭행이 가해졌다. △이 씨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뒤, 새벽 1시경 잠을 재웠으나, △새벽 3시경 배가 아프다며 진통제를 달라고 하기에 진통제 두알과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물을 마시던 이 씨가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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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제출을 불과 2년 남짓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조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차별방지에 대한 대책 부재 유엔 권고안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그간 정부의 노력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모니터 작업을 진행해온 류은숙(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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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의하면 4년이 지난 후 신경통 및 각종 통증에 의한 고통이 부전증이나 정신증보다 급속히 증가해 추후치료의 필요성이 19%에서 62%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특수 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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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고용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한 것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30년간의 군사독재가 인권침해 가해자를 사면하지 않은 점 등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7년 발효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1백 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도 95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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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 라고 밝혔다. 5․18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이유로 △청문회와 가해자들의 재판과정을 통해 발표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사면을 기정 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유가족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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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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