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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을 미치지 않는다. c. 강제 노동의 금지(생략) d. 연소 아동 고용 금지(생략) e. 근로 조건의 개선 정부는 88년 최저 임금법을 실행했다. 최저 임금 수준은 매년 재점검 된다. 94년 9월 현재, 일인당 12달러(9,360원)로 올랐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 법률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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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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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재해시 보상 및 치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은 3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영(구리노동자상담소)씨는 합의결과를 두고 "얼굴이 얼그러진 곰보가 성형수술을 원했으나 화장만을 해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노동자로서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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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불임금 전액지급 △여권의 반환 △직장의 재배치 △주 44시간 근무준수 △월기본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로써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9일만에 일단락 되었다. 이에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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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제도, 한국, 법, 여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연수수당 및 상해보상액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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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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