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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재산권 보장 취지와 주주 경영권 본질 침해" (8.5)/ 산자부,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등 '사측 대항권' 추진(8.6)/ 민주노총 "대항권 추진은 노조활동 무력화 기도"(8.7)/ 대한상의 설문조사, 대항권 강화에 동의하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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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열린마당의 잠정 폐쇄 결정과 관련해 "총파업을 앞두고 논점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잠정적으로 폐쇄했다"며 "하지만 내부논의를 통해 부당한 공안탄압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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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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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작전계획 수립"…미 주간지 "럼스펠드 국방, 군사령관들에 지시"(7.13) 5. 기타 철도파업 8천명 중징계…철도청, 손배소송도 내(7.7)/ 평택경찰, 편파 수사에, 에바다 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7.7)/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7.7)/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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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모두 시위진압 현장에 일상적으로 동원돼 왔다. 고사리 손까지 모인 촛불집회와 노동자들의 파업현장,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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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전쟁, 권리,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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