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로 얼룩져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서구사대, 물질만능이라는 천박한 자본주의와 단일민족, 순혈주의 등 왜곡된 민족주의의 팽배로 인한 사회적 멸시는 물론, 해외로부터 들여온 값싼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제도적 차별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공할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로 출발한 재산권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모든 권리를 잠식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제 재산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용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보증하는 절대권력이다. 여기에 차별금지의 예리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단지, 인권, 학교, 마을, 법,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인권’까지 침해하는 정도로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등. 실제 20세기 선진 자본주의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발전사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져왔고 그 결과 나타났던 20세기 자본주의의 모습도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21세기 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제도, 국가, 생명, 정치, 생존, 산업, 연결,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고려했었다. 하지만 즐비한 개악안들에 대처하기에 집시법 폐지안은 무모하다는 의견들이다.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국회도 철저히 지배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시법 폐지안은 국회에서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기준 의원안의 경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www.lgbtact.org) 자본주의를 선택한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차별사유들 의미심장한 것은 이 7가지 차별사유가 성적지향과 학력, 출신국가 등의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보수 언론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