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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로 나약하지 않다.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여성”, “아동”으로 불리는 자들은, 가부장적 권력이 부과하는 약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가부장적 국가가 여성과 아동을 약자로 만들어놓고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웃지 못 할 발상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란 본질적으로 약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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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왕의 모든 지배력을 거부할 수 있다.” 1765년 영국의 캄덴경은 이렇게 말했다. 제왕의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공간, 프라이버시의 ‘오두막’은 몸, 소통매체, 사적 공간, 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맥락에 따라 오두막을 침입하는 ‘제왕’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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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자들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 발언권 및 권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이 전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차별피해자와 차별가해자의 지위의 불평등을 간과한 채 차별피해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차별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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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84호)

  [삶_세상] “가스 한번 안 끊겨본 사람 있나요?”

  ... 터 알아가야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회적으로도 많이 암울할 것 같아요. 그런게 권력으로 된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체계를 어느 정도 만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단 한 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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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2007-12-1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정책, 전기, 대통령, 의료보험, 격차, 나이, 정기검진, 평등, 일자리, 반지하, 제도, 학교, 요금, 권력, 선거, 서울시, 물가, 과로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지 가혹행위사건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실 구금시설 인권의 문제는 삶의 구석구석에 대한 권력의 통제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문제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점에서는 구금시설의 인권문제는 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형개혁의 과제는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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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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