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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꽃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국가권력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소수의 의견이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거나, 틀에 맞는 생각만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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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8)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 공직에 있었던 ㅎ씨는 그 때 잡혀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오랜 기간 권력을 누렸고, 그 중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ㅎ씨에 따르면 CIC(특무대), 경찰, 민간대표로 구성된 이들이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잡아 들여 처리했는데, 이 중 CIC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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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8

  인권키워드

  경찰, 전쟁, 탄압, 마을, 감옥, 신문,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권위와 무관한 차원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을 묵묵히 벌여나갈 것을 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과 재력의 힘을 믿고 인권단체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인권단체를 길들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인권운동가의 긍지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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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권위원회를 흔드는가?

  ... 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다. 실질적 구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쉼 없이 저항하고, 인권피해자들의 아픔을 성실히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제도적 난관에 부딪혀 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인권위가 삐걱거리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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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저항, 활동가, 권력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더 막강하다는 탄식이 나올까? 더욱 치욕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대명천지 민주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아들도 무슨 벼슬이고 직책인가 국가경영을 가족경영쯤으로나 생각한 모양이다. 그 주변에서 서성거린 권력해바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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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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