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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깨닫지 못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인권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단체나 활동가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기도 하였다. 현병철 위원장만 사퇴하면 괜찮다고? 그렇다면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전에는 인권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밀실 인선, 법조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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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정부,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집으로부터 한동안 강제로 솎아내는 데 핵심을 둔다. 가해자 퇴거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선택을 배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지언정, 여성들이 동거인을 법적으로 내쫓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 처사이다. (남성 파트너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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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여성, 피해,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약자,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지 못해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못하는 세입자나 임차상인 등은 사업시행 주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변 교수는 이어서 재정비사업이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득이나 부담능력, 재정비에 대한 추진의지와 무관하게 물리적 기준으로 결정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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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0호)

  [이주의 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2011. 5. 4.~ 5. 10.

  ... 러나 한 달로 잡혔던 점검 기간이 열흘로 단축이 되었고, 시민 단체 및 전문 단체 참여를 배제한 채 폐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짐. 후쿠시마 원전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앵무새처럼 말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재가동만 무리하게 시도한 정부, 국민들의 마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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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1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국회, 미국, 경찰, 후쿠시마, 원전, 대통령, 안전, 저항, 종교, 불안, 탄압, 국가, 선거, 이주, 입법, 일본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야할까? 학술발표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제시되기보다는 다양한 비판과 주장들이 나왔다. 먼저 배제대학교 법학과 김종서 교수는 △평화적 집회를 적법한 집회로 둔갑시키고 있는 집시법의 기본적 목적이 전면적으로 폐기되고, 집회의 보호를 위한 규범으로 재구성 △집회의 평화성이 유지되는 한 어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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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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