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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회 및 시위장소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동법 19조 2항 2) 대전총련 출범식 등에 참가해 자신의 북한송환 촉구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보안관찰법을 보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법 27조 3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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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경찰폭력 그 후…

  병상을 지키는 이철용 씨

  ... . 경찰, 사건 은폐․축소 여전 한편, 사건발생 1백일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범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비공식적으로 이 씨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처음에는 내가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한 것으로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내가 일관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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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4호)

  제2회 인권영화제- 두 편의 한국 작품 <명성, 6일의 기록>, <레드헌트>

  ... 는 그 흔치 않은 기록에 의미있는 하나를 보태고 있다. 4․3을 겪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인터뷰와 강요배 화백의 그림들이 어울려 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무장폭도의 수를 3백～ 6백명, 동조 가담자를 1천～ 3천명으로 공식집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희생자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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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농성, 검열, 투표, 학생, 피해자, 경찰, 제주, 한국

• 인권하루소식 (962호)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주체가 재설정(적어도 국가권력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조사기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④명예회복 ⑤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엮음/진원 펴냄/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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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가해자, 공권력, 군대, 수사기관, 재발방지,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어떠한가 과거의 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는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안된 상황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전․노 씨가 사면된다면 법이나 사회정의․양심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신 교사는 “아직도 음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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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교육부, 법,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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