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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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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나 최근에서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대통령 면책조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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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정부,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시판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현상도 뒤따르고 있다. 행정부의 실명화 추세와 달리, 청와대와 국회 등은 ‘진짜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 때 자유게시판을 없앴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게시판을 다시 열었다. “네티즌들은 편안하게 글을 쓰고자 게시판을 이용한다. 그런 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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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3월중으로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반향없는 국회·국방부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와 달리, 국회나 정부 쪽의 움직임은 전무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한 차례 밝혔을 뿐, 최근까지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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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국회, 인권위법 졸속처리 강행키로

  ... 다보면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관련기사 4월 26일자>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는 인권위법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합의가 안된 쟁점들은 △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정 △조사범위 등 모두 38개.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다른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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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7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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