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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그럼에도 이러한 기소가 가능한 것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의 막강한 힘 때문이다. 국제인권기구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지 국가보안법 7조의 규정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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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파업, 경찰, 철도노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혐오, 배제,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 그러나 이 두 가지로는 공공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사태를 떠올려도 그렇다. 민간 자본이 건설한 최초의 철도는 엄청난 손실을 국고에 부담시키며 지분의 대부분이 국가로 넘어왔고 코레일이 운영을 맡게 되었다. 민간 자본이 하면 언제나 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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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정부, 노동자, 요금, 배제, 정치, 개발, 동료,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자본, 이명박,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고용, 입법, 민자역사,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2013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맞이 기자회견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융공공성 쟁취 노조파괴 저지 골든브릿지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녹색당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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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그날들을 함께 만든 사람들 2013-12-14

  인권키워드

  인권, 혐오, 불평등, 성소수자, 존엄, 밀양, 장애인, 정치, 세계인권선언, 권리, 기본권, 연대, HIV/AIDS,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쌍용자동차, 이석기,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통합진보당, 하청, 단체협상, AIDS, HIV, 대선, 노동탄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한국, 희망버스, 선거,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결합해 ‘종북’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만들어냈겠는가? 분단체제는 우리 삶 밖에 떠 있는 국제정치적 질서가 아니다. 매우 구체적인 물적 조건들을 갖추고 우리의 삶을 생산해내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치, 아니 일방적인 북한 포위를 보자. 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적 포석이지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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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럼 힘들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자료 관리를 안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심지어 국제인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내린 권고나 인권위가 국제기구에 제출한 공식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더 모순된 것은 ‘긴급구제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은 공개되지도 않았다. 회의도 비공개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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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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