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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2조 2항)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1항 후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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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개인과 국가의 대치관계가 발생할 때…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판단한다. 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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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혐오,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명위의 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제의 잔재인 '사상전향제'는 폭력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도 있다. 지난 8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그 중 최석기, 박융서, 손윤구 씨의 죽음의 진상을 밝혔고 곧 김용성, 변형만 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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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역사, 부모,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국제인권법 중 하나인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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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시대 사면의 역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결사와 행동을 범죄시하는 법제도가 맘껏 활개치고 있는 한 사면은 양심수의 물갈이에 불과하다. 인권과 양심을 가두는 감옥은 변함 없이 거기에 있고, 언제나 먹이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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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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