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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해외의 진보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잇따라 : 프랑스 노동운동가 크리스토프 아기통, 미국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등(10/13, 11/13) ( )37. 남녀차별금지법 첫 적용 : 여성특별위원회, 부당하게 승진탈락한 의료보험조합 여성 구제명령(10/14) ( )38. 해고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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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5호)

<기자의 눈> 반미는 무조건 안된다?

미군범죄희생자 추모제 한때 무산위기

... 학살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말의 사과발언도 없는 미국을 상대로 규탄집회를 갖는 것조차 봉쇄해야만 하는 것일까? 당국은 50년쯤 뒤 또 한번의 외신폭로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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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1999-10-29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경찰, 진실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6기 한총련은 그 강령에 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듯한 주장이 있어 다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중략) 피고인의 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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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왔다. 대략 1년에 14만여 건에 이르는 구속사건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몇 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찰 내부의 기준에 의해 구속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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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27조 2항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초국적기업의 독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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