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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탑화면을 장식해 왔다. 그러나 추가로 압수된 274개 안기부 도청테이프와 녹취록까지 그 핵심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으로 획득된 정보는 어떤 일이 있어서도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팽팽하다. '알 권리' 존중 차원에서 사적 정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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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또 현재 정해진 법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도 불복종운동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핵연구소의 장비들을 호수에 내던지고 '핵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현재의 핵무기가 미래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막기 위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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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지의 원칙은 국가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논리다.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앞장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조작·은폐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라는 점이다. 공소시효의 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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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변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 해외연수 기회 확대, 가산점 부과 등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바로보지 못하는 것. '특수교육보조원' 규정 없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교사 1인이 교육부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생활을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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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해서도 정부는 지난 2003년 선별사면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댔다. 이날 법무부는 "한총련 핵심간부 내지 적극적 폭력행사에 관련되지 아니한 18명에 대하여는 학업복귀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18명에 대해서는 자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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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법,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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