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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대리인 조용환)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 1996년 7월 5일 견해채택일 :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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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찍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미군과 ‘교제’한 것이 피해자의 ‘결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당해도 별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비슷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96년 동두천에서 이기순씨가 뮤니크 이병에게 목이 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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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범죄, 권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역사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된 성폭력의 의미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죄'로 재규정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지적이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 "그동안 뿌리깊이 존재해온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며,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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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942호)

  <기자수첩> 학생권리 설자리 없는 학교

  외로운 싸움을 벌인 한 가족의 이야기

  ... 음은 교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집에 가선 자기가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 집에서는 피해자인줄 안다. 그뿐 아니다. 그 아인 하루에 한 건 이상 말썽을 안부린 적이 없다. 나도 모르게 학생과에서 유기정학을 당했다. 전학간 것으로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셋째 누나가 ‘못먹는 감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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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학교, 가족, 학생, 권리, 집, 불법, 나이, 여성, 자퇴, 학교폭력, 피해자, 진실,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실보도를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자는 특정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알권리가 제약을 받는 모든 국민이 궁극적인 피해자인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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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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