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두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93년 처음으로 권한 축소 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법이 처음 공포된 뒤, 62년 4월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1호)

3월 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 탄생했다. 몬트리올 시위사건은 반이민·반여성·반동성애·반낙태·반유태인을 내세운 인종주의적 조직 Human Life International의 몬트리올 방문에 대해 수천명의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COBP는 구타·가혹행위·협박·증거조작 및 누명에 의한 기소 등 경찰력 남용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6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조직, 소수민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569호)

<21일 장례 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원인>

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 부투자기관 노조 및 노동단체들은 [전임자 축소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준)을 조직,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홍보실장 강순임씨는 노조 전임자 축소가 "노조상근자와 사무실을 없애 무력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4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농성,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조직,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위원회 조직)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국민위원회 임무와 권한) 1. 5.18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2. 관련 범죄자 고발과 특별검사 임명요구 및 추천. 3. 국가보위입법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안전기획부는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93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