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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성적 소수자의 경우, 비정상적 존재로 간주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동성애자 커플이 혼인 신고를 하려 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숫자 부여 방식이 남성을 상위순번,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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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개인정보, 젠더, 활동가,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정하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하고 있다. 새로이 신설된 가족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는 직계혈족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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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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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한 한국어·문화 교육 제공,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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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으로 연대회의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등록부와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혼인등록부, 이들의 변동사항은 각각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사건)별 공부(公俯)'를 제시했다. 즉 신분상황의 등록과 공개를 철저하게 사건중심으로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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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안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를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정도로 후퇴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고건 총리가 "가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함으로써 애초 안에서 삭제됐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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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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