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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날치기 통과 26개 법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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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수호해 온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그러나 해산되어서는 안 될 변혁의 힘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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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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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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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강성준)은 지난 2006년 5월 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대추분교에 대한 국방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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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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