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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8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이상한 ‘민생우선 정책’

... 수천만 원씩 올랐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상한 ‘민생우선 정책’으로 결국 이 땅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을 갉아먹는 쥐들이 판치는 2008 쥐의 해가 되지 않도록 권력 감시의 눈길을 더욱 부릅떠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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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8-01-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책, 이명박, 감시, 이야기, 권력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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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인종차별,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억압, 차별 정책, 소외감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이 많은 원인들이 모두다 이번 봉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1960년대 경기 활황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의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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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불평등, 신자유주의, 이주,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수 있듯 규제를 양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를 줄이는 것 그 자체가 언제나 개혁의 방향이었다. 정책과 제도는 그것이 시행되고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는 정책과 제도에 늘 동반될 수밖에 없다. 공장 입지조건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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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경쟁체제 도입,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가 쯔쯔즛 욕하며 보던 막장드라마의 목표가 시청률이었다면, 박근혜 정부가 연출하는 막장드라마를 흉내 낸 ‘민영화’의 목표가 무엇이기에 팔아치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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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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