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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 누군가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임으로 당연하다고 이야기 한다. 언론과 사람들은 네거티브보단 정책과 공약을 봐야 한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에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약을 보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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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29

인권키워드
선거, 공약, 이야기, 투표, 정부, 자본, 정치, 정책, 평등, 기업, 비방, 세월호, 안전, 언론, 참사, 대선, 세력, 배제,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 재벌, 저항, 지역, 피해자, 설득, 권리, 집, 유가족, 조직, 보수정당, 공공성, 권력,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정보공개의 강화와 공개 정보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 업무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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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문화,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대부분은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는 정부의 아동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해 기구의 설립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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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라도 권력을 지키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경찰의 철통같은 경계 속에 숨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묵살한 채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피해 보겠다는 심사라고 밖에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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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부, 정책, 이명박,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계엄,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서 배운 정치경제 또는 사회 상식 정도면 충분하다. WTO는 '무역'을 빌미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세계에 강제하고 초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통치자로 만드는 정치적인 기구이며, 집행권·사법권·입법권을 모두 갖는다. 식량주권을 앗아가고 농업을 초국적 기업에 넘기는 농업협정, 모든 공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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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의료, 농업,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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