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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95년 12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고문 관련 최초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10개 국내 인권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가 작성한 ‘반박보고서’도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판단이 관심을 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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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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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2017년에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가 있습니다. 2009년 심의한 후에 열리는 것이라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하에서 벌어진 사회권 후퇴에 대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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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존엄, 진상규명, 유가족, 법, 정부,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2호)

  ‘청소년 성소수자’, 그 부대낌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야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②

  ... 이 글을 쓰기 위해 카페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인권이 재심의 당하는 세상이라니. 누가 무엇을 심의하는가 중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후 고등학교에 복학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면 거의 힘이 없는 노동자들이지만 학생들은 절대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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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2-01-10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청소년, 학교, 운동, 차별, 이야기, 농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자퇴, 종교, 학생, 레즈비언, 심의, 집회, 출산, 권리, 약자, 조례, 성별, 사상, 섹슈얼리티, 언론, 인종, 장애, 체벌, 출신국, 학생인권, 활동가, 집, 공동생활, 청소년인권, 무기, 법, 서울시, 언어, 점거,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제8조 제4항)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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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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