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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가한 가운데 집회열어 △IMF와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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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세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일협정 재협상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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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대정부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아래 대우공투본)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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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검문 시 학생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명령 내려(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 결정내려(1/28) 7. 면담 요구하다 면담 중에 분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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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 해고자 문제가 23일 회사측과의 협상타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해고자 일부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철회투쟁위원회」(위원장 이성광)와 회사측이 맺은 합의서를 보면 △복직대상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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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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