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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경찰, 교도관, 무장군인들은 인권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사법부의 독립성. 종교,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의 공정한 반영. △변호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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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수용생활에 있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원고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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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0분 이내’ 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교도관들이 인원점검과 이동시간까지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목욕시간은 5분 전후라고 말했다. 개정 행형법 제6조 2항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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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교도관, 안기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었고 수용 된지 하루만인 20일 밤 11시30분 경 순찰중인 교도관에 의해 목맨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숨진 이씨는 협소한 시설에서 상당한 이유도 없이 포승결박과 수갑을 채워 감금당하고 그 상태에서 식사와 생리현상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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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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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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