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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6호)

  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키로

  변호사 "대한변협 정식 보고 예정"

  ... 검토를 해보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일 검방 및 물품영치를 둘러싼 양심수들과 교도관들의 마찰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으로 박웅 씨를 비롯한 양심수 1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며, 추창근(호남대) 씨의 이빨이 깨지는 등 양심수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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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진상조사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는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정규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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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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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심장질환 추정,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

  ... 그것도 일요일에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심모 교도관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하나,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 씨는 "수감 중이던 사람이 사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구치소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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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0

  인권키워드

  치료, 교도관, 재소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2000년 대전교도소 수감당시 4개월 동안 징벌을 받고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지난 해 11월 해당교도소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도 피를 토하는 등 구타 후유증에 시달리는 차씨는 수감자로서 교도소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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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권리, 재판, 헌법, 국가,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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