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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살펴본다. <편집인주>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공단 근처 길가에 봉고차 한대가 대기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강제적으로 봉고차에 태운다. 봉고차 문을 걸어 잠그고 차 안에서 외국인들의 등록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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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철도노조 파업의 도화선이 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혁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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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6일자 참조>. ◇ 아무 조건 없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까닭은? "국민건강공단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의보통합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무작정 지속할 수만은 없었다. 파업을 지속한다고 해도 사태가 해결될 전망은 없었다. '낙하산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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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정부,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0호)

  "이사장을 보호하려 했다"

  '노조폭력' 언론보도, 공안정국 조성용 아니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에서 작성한 '사회보험노조사태 진상기록'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금과 린치'라는 비난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을 듣고자 명동성당에 있는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상) 상황실에서 윤병철 사무처장을 5일 저녁 만나 보았다. 기자가 '노조사태 진상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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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6

  인권키워드

  경찰, 공단, 노조원, 노조,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안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월 22일 산재요양 도중 발생한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공단 본부 앞에서 20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간부 등 노동자와 학생 26명이 17일 오후 7시 경 영등포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다. ‘산재노동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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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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