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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의료기관을 반납해 문제가 되었던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제정환 원무과장은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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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발전,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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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외대 용인 교정 등으로 이뤄진 경기 동부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동맹휴업에는 한양대 외에도 홍익대, 조선대 등 여러 학교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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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61호)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항의

  ... 민변(회장 최영도)는 PCS사업자 재벌선정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통신사업권을 30대 재벌에게 분배한 것은 기형적인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벌편향의 통신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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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재벌, 정책, 민변, 공공성, 정부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사기 대책이 또 다른 대출상품 만들기로 이어질 때, 주거가 재산이 아니라 권리가 되게 할 공공성의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각자의 영역에서만 대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과제들이 너무 많다. 당장 모든 문제에 해답을 구할 수 없더라도 서로를 가로지르며 틔울 수 있는 전망은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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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정부,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세력, 연결,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성별,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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