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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성분과 함량이 글리벡과 동일하며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약이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달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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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공공성, 집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국민 일상생활 및 산업 기초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산업의 공공성 말살․노동자 생존권 침해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철도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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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전 매각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윤없이 장사할 수 없는’ 민영기업의 본질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수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체 국민이 수탈당하는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국민들 몰래 ‘쉬쉬’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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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사기 대책이 또 다른 대출상품 만들기로 이어질 때, 주거가 재산이 아니라 권리가 되게 할 공공성의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각자의 영역에서만 대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과제들이 너무 많다. 당장 모든 문제에 해답을 구할 수 없더라도 서로를 가로지르며 틔울 수 있는 전망은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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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세력, 연결,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이 넘도록 국가도 무작정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주장에 화답하듯 무상 보육, 누리 과정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권리로 접근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보육비 지원과 함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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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어린이집, 이야기, 권리, 부모, 국가, 감시, 공공성,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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