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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4호)

  <논평>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 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움직임을 뒤집어 보려는 수구세력의 고심에 찬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국민의 '안보불감증'에 빨간 신호등을 켜기 위해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연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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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9

  인권키워드

  학교, 집회, 석방,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야기, 헌법, 인권, 청소년,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논평> 독재자의 집을 꿈꾸는가

  ... 권력의 붕괴와 더불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구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힘의 과시는 '상식과 진실'에 대한 바램을 좌절시켜왔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소위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구세력과의 타협을 넘어 적극적인 사실 왜곡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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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역사, 권력, 노예,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활에 서울고검장이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했다는 그를 대법관 자리에 밀어 올리고 그를 떠받든 세력들이 완강하게도 우리 사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강신욱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싶다"며 "대법관이 되면 저의 편견과 독선으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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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경찰은 사건 당시 내가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조작하려 했고, 끊임없이 나를 불순세력과 연계돼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악질운동권으로 몰아붙였다"며 경찰의 사건조작․은폐 시도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상부의 은폐조작 기도는 밝혀지지 못했으며, 이 씨가 3년 만에야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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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은 "여야 개혁세력이 연대해 국보법 폐지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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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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