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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이 제정된다. ▲ 2003년 파견철폐공대위의 수요집회 [출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파견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1998년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날치기 통과되어 시행된 지 9년이 되는 파견법은 통과 당시에도 수많은 반대와 우려를 남겼다. 그리고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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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입법,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대북 진출, 나아가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을 위해 군사적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평화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경협을 통한 북의 변화가 부분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에 그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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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평화, 노동자,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는 배경이 됐다. 어떤 양보를 하든지 간에 독립에 대한 요구가 부채질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이는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냉담한 법의 실행으로 이어졌다. <center>파푸아에 대한 접근 통제</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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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권리, 가해자, 고문, 학교, 국기, 평화, 석방, 진상조사,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는 제대로 된 답을 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덧붙임◎ 엄진령 님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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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법,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어디로 가야 하나, 집은 구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 "나는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으려나?" 개정된 내용의 세입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 세입자 대책,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택일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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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조합, 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주거, 개발,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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